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가운데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정치권 화두로 대두됐다.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대성공약으로 내걸기 시작하면서다.더구나 기본소득제는 좌우파적 관점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논의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휘발성을 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내수침체 극복을 위한 대안과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 사회안전망 부족 등을 놓고 치열한 정책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제 문제가 ‘뇌관’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대선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면 당장 도입이 되지 않더라도 향후 경제 및 복지정책에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막대한 재원 조달 논쟁과 함께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적 시선도 뒤따를 전망이다.특히 조세체계와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치열한 갑론을박도 예상된다.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수준과 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새로운 분배체계다. 국내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IT 업계를 위주로 한 기업인들 위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기본소득제가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대선주자들이 서서히 공약을 내걸며 보폭을 넓히면서부터다. 주로 야권을 위주로 제기됐다.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제의 일종인 청년배당을 실시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 전 총리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해 특정 연령과 계층에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도 기본소득의 가치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질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측도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본소득제 관련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당장 도입할 사안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은 복지체계의 재설계와 함께 단계적이고 책임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