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주범이라고 규정하며 권력기관의 오래된 적폐를 청산하는 쪽으로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한 촛불집회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시민혁명을 이번 기회에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의 발언은 위험수위를 넘었다.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법조인이며 현재까지 대권을 넘보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라는 인물의 발언치고는 유치하다 못해 가소롭기까지 하다.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헌재가 기각했을 때 그는 헌재의 결론이 일반국민의 상식과 똑같다고 극찬한 바 있다.그러나 같은 해 헌재가 수도이전이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기각했을 때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이 뿐인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총리를 지명하자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했다. 헌법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가 이 사실을 모르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까? 이런 사람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라고 한다.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문재인은 헌법공부를 다시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헌재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다. 그 누구도 헌재판결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헌재가 설령 촛불이 바라는 다른 방향의 판결을 내려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다. 문재인은 지금 헌재의 탄핵심판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그저 촛불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유치하기 그지없는 헌법관이다. 이에 같은 당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착각 속에 빠져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 당 전 대표 역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하는 개헌은 반대하면서 혁명을 해야 한다는 선동적인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