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면, 예산편성 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입니다.또한 교부결정 전 사업계획 및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포항시가 발행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했습니다.행자부 예규를 검토하기 이전에 포항시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었고, 여러 매체를 통해 몇몇 단체의 선출직 후보 지지행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자진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대책마련을 위한 시간도 드렸습니다.하지만 포항시는 자진삭감은커녕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한 단체에 대해 당선 후 보은예산을 편성한다면 포항시 예산은 선거당선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여러 곳에 있었으며, 특정 사업은 언론에서 윗선개입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포항시의 책무입니다.인터넷만 잠시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편성 당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포항시가 이런 사실을 무시한다면 예산편성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을 특정정파가 나눠먹는 과정이라 비난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지금이라도 지방교부금 교부 전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교부를 중지해야 합니다.더불어 해당 단체 또한 지방보조금을 자진반납 해야 할 것입니다.포항시가 스스로 바로 잡지 않는다면 정부의 유권해석, 감사원 감사 등을 직접 요청해 예산편성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