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됐다. 7년여 동안 수십억 원의 혈세만 낭비된 채 댐건설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영양군 수비면 송하마을에서는 지난 16일 ‘마을을 지켜낸 사람들’ 주최로 영양댐 백지화 기념 및 주민화합 잔치‘를 열었다.이들은 지난 2009년 불필요한 댐건설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온 몸으로 마을을 지켜낸 사람들이다.영양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는 지난달 15일 댐사전검토협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댐건설의 주목적인 ‘경산의 공업용수 공급은 영양댐 건설보다 영천시와 칠곡군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공지했기 때문이다.이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댐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댐건설 사업의 명분이 사라져 영양댐 건설계획은 사실상 백지화 된 것이다.댐사전검토협의회는 영양댐 건설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국토부가 2013년 6월 14일 댐사업 절차개선 방안을 내세워 구성했다.댐사전검토협의회 구성원은 공무원과 국토교통부 유관기관의 참여자들이 절반이 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환경부 등의 위원들은 당초부터 참여하지 않았으나 협의회조차도 영양댐 건설 외에 대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영양댐 건설계획은 지난 2009년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서에서 시작돼 환경과 생태, 삶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지적돼 왔다.영양댐 건설은 댐의 물을 180km 떨어진 경산 산업단지에 공급한다는 취지였지만 댐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도 명시되지 않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불가 판정을 받는 등 그동안 부당한 추진이라는 비판도 있었다.이와 함께 타당성 없는 댐건설이 추진되면서 국토부와 K-water 등의 조사예산 20억 원 이상이 낭비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국토부와 K-water의 무리한 댐건설 추진계획에 따라 혈세낭비는 물론 댐건설에 찬성과 반대로 나눠진 주민들의 갈등만 심화시킨 채 백지화되면서 졸속행정이라는 오명만 남게 됐다.더 큰 문제는 댐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다. 주민들은 영양댐 타당성조사 회사의 업무방해죄로, 또 영양군 업무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주민들은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또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줄곧 타당성을 근거로 영양댐 건설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주민 1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주민 13명에게는 6천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결국 주민들은 범죄자가 됐다.영양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되고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안겨준 결과만 초래했으나 국토부와 K-water 그리고 영양군은 주민들에게 손해 배상은 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한다.아무튼 댐건설 반대투쟁에 나섰던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삶의 권리를 지켜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 자축한 것이다.이들은 부당한 정부정책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와 삶의 터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작은 선례를 남겼다.이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영양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교훈삼아 불필요한 댐건설 등 토건사업과 단체장의 치적 쌓기식 행정은 중단돼야 한다. 더욱이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삶의 터전을 지켜낸 이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임경성 북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