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 주택 수요도 따라서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런 때는 지자체가 도시 계획을 새로 수정하거나 주택 수요에 알맞게 맞추는 방식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더구나 시민적인 여론 수렴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의회의 해당 상임위와도 교감을 위한 절차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대목은 이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할 때를 미리 대비하는 자세도 있어야 한다. 또한 집행부의 도시 계획안이 사전에 일정 부분일망정 노출이 되어도 안 된다. 막상 해당 주민들은 모르는 데에 일부 부동산 업자가 이를 먼저 알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 지역 일대의 부동산을 마구잡이도 구입한다면, 이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처음부터 실패로 갈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례가 현재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지역 일대에 외지인들이 먼저 알고 기획 부동산들이 마구잡이로 이 지역 일대의 땅을 매입하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가 나가자, 포항시의 부동산 전체가 투기의 대상이 된다고 할 만큼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17일 포항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재정비) 가운데 창포지구, 학잠지구, 양덕지구(쓰레기 매립장) 등 상당수 지역이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이는 일부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 할 측면도 없지가 않았다.
예를 들면 자연녹지 지구인 학잠지구가 주거지역으로 풀릴 것이라는 근가가 전혀 없는 소문이 자자했었다. 이 같은 말에 따라서 일부 기획부동산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 이 지역의 땅을 매입한 토지 소유주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 포항시에 큰 파장을 부르고 말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때에 과연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 소재는 이 같은 기획부동산이 날뛰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 당국도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본다. 또한 소문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발원했는지도 궁금하다. 우리가 생각하건데 도시관리계획안은 이를 책임진 집행부의 일부 공무원들만 그 내용을 상세히 알 뿐이라고 알고 있다.
집행부의 업무 미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창포지구 등 2곳은 산림청에서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집행부가 이것마저도 몰랐다는 말인가. 하여튼 이날 심의원원회가 열릴 때에 창포지구와 학잠지구 토지 소유주 등 100여명이 당초 계획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로 봐야 한다.
창포지구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할 당시부터 투기성이나 투기 과열조짐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달리 보면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안이 결국 부동산 투기 의혹마저 불렀다. 창포지구는 북구 창포동 산 31-1번지 일대 40여필지에 면적은 25만5,130㎡에 달한다. 학잠지구는 도시관리계획안에서 자연녹지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입안한 곳으로 전체 면적은 6만8,800㎡에 달한다.
특히 이 지역은 보성, 대림 주공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다. 필연적으로 녹지공간으로 활용되어,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은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은 포항시가 지난해 6월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부산, 울산 등지의 기획부동산들이 사전에 대단위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최고 5배 이상 폭리를 취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곳이다.
양덕쓰레기 매립장은 포항시의 소유 땅이다. 당초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다. 포항시가 이 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방침이었다. 이번에 포항시가 3종 주거지역으로 입안했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봉착하여 부결되었다. 포항시의 도시관리계획안이 일관성도 없이 왔다 갔다 한 것만을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이 바람에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부동산 투기꾼인 외지인들만 돈을 챙겼다고 하겠다. 이뿐만이 아니다. 창포지구 등 3곳은 당초 도시계획 입안과는 달리 부결되었다. 집단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앞으로 포항시가 미숙하기 짝이 없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포항시의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되레 포항시의 발전은커녕 말썽만 부린 꼴이다. 포항시는 말썽이 포항시의 여론을 더 악화시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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