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까지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2017년도 대구시의 살림살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 2017년도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7조895억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성과와 연결된 예산, 주요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특히 2017년은 민선6기 출범 4년차로서, 대구시의 창조경제ㆍ문화융성, 안전복지 등과 같은 핵심가치들이 한층 심화되고 성과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최종 7조858억 원의 예산규모로 확정했다. 일반회계 예산심사 중 세입분야에서 2017년 불투명한 부동산경기 전망과 신규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에 따라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전년대비 지방채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채무감축을 위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했고, 세출은 제출예산액 5조3천253억 원 중 블록형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등 79개 사업에서 148억9천700만 원을 감액해 시민중심의 복지 및 문화ㆍ체육사업과 시민생활불편 해소사업 등 110개 사업에 재배분 했다.특히, 그동안 일부 방만한 경영과 부적정한 회계집행으로 내부 감사 및 언론보도에 지적되었던 출자출연 예산과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운영위탁금 등 4개 기관 6억 원을 삭감했다. 또한, 1회성ㆍ소모성 예산, 행사ㆍ축제 예산과 관련해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대구국제시니어박람회 5천만 원, 국제물산업 컨퍼런스 개최 3천만 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3억3천500만 원 등도 삭감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새벽 화재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의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해 서문시장 활성화 사업 7억 원, 비상소화전 설치(15개소) 7천500만 원, 화재예방홍보 대형전광판 설치예산 2천만 원을 긴급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1조 7천642억 원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개 사업에서 5억 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했고, 도시철도특별회계 1개 사업에서 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개 사업에서 9억 원을 각각 감액했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9천500만 원을 감액해 소화전 설치 등 2개 사업에 증액했다. 임인환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ㆍ경제적 상황 속에서 내년 지역 경기와 시의 세입 여건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심사기간 중 서문시장 대형 화재사고도 발생하여 지원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등 이번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안타까운 가운데 진행됐다”며 “특히, 이번 심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심사이니 만큼,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의견을 존중하고 예결위에서의 쪽지 예산은 지양토록 하는 등 예결위 심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 향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