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결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대구경북의 신성장 사업예산들이 최순실 사태로 인해 칼질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특히 삼성이 파트너로 있는 대구ㆍ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나서 전국 17개 시도와 대기업이 연계해 세운 창조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역점사업이다.대구ㆍ경북창조센터가 내년 예산확보에 실패하면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대구시는 대구창조센터에 국비 45억 원과 시비 25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신청했으며, 경북도는 경북창조센터에 국비 16억6천만 원과 도비 11억1천만 원 등 27억7천만 원을 신청했다.이들 중 국비는 예결위 위원간 의견대립으로 다른 사안 검토 후 재협의한다는 것으로 분류돼 보류 상태이다.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이다.이렇게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보류한 채 삭감을 벼르고 있는데다 임기 말과 정권교체기에 사업자체가 폐지되거나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검찰수사가 불가피해 지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명이 풍전등화 신세가 되었다.그러나 근본취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이란 당초의 설립취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수많은 창업가와 중소기업들이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사업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특히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인 대구경북지역으로서는 대기업과의 동반 발전과 상생을 도모할 전진기지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 또한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지역의 창업가 정신까지 엄청나게 위축될 것이다.정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지역의 경제 사업이 불의의 타격을 입어서는 결코 안 된다. 만의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가 미온적이나 부정적으로 몰고 가더라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주저 없이 이 사업의 새로운 기반과 토대를 더욱 다져 확대해 나가야 한다.국회도 정치적 판단에 의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규모를 축소해서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대폭 증액을 예고한바 있다.사업자체에 대한 판단을 떠나 최순실 예산으로 엮어 예산 삭감의 빌미로 이용한다면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