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운식 의원(상주)은 22일 열린 제28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값 안정화 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 논 면적은 지난 2011년 13만8천427ha에서 2015년 12만6천818ha로 8.4%(1만1천609ha)가 감소하고,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도 2011년 13만4천664ha에서 2016년 12만7천641ha으로 5.2%(7,023ha) 줄었다”며 “구미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논 면적과 농업진흥지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논 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2011년 56만9천947t에서 2015년 58만9천420t으로 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쌀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정부와 경북도에서는 올해(336만6천583포/40kg)는 2011년(162만8천157포/40kg) 대비 2배 이상 벼 매입을 늘리고 있으나 쌀값 하락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쌀값은 2011년 80kg 기준 15만4천463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13만1천837원으로 2만2천626원(14.6%)이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농가소득도 2011년(57만45원) 에 비해 2015년(56만966원)에는 기준 300평당 9천79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추진 ▲쌀 생산조정제 도입 ▲부가가치가 높은 벼 대체작물 개발과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벼 대체 작물로 콩, 고추, 감자, 참깨,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했으나, 배추를 제외한 다른 작물은 모두 가격이 하락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농정 당국은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선 북상을 고려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대체 작물 개발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