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0일 대한민국은 또 다른 역사의 전환기를 맞았다.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자 신분인 피의자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혐의를 99%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강제조사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 굴욕의 역사가 쓰여 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20일 구속기소 하면서, 이들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본부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를 근거로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하야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 본부장은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의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혐의, 최 씨 관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현대자동차그룹에 강요했다는 혐의,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면서 에이전트 계약 등을 최 씨 실소유 회사와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에 모두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내사를 받고 있던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추가로 받는 과정과 KT 인사 개입, 최 씨에게 각종 국정보고서를 사전 유출했다는 혐의 역시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개입했다고 봤다.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 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를 받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하여금 최 씨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 KD코퍼레이션이 11억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 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당초 플레이그라운드는 최 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47) 씨가 실소유한 회사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최 씨가 이 회사를 실소유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선수단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사로 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또 KT 관련 각종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의혹에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KT에 차 씨, 최 씨가 추천한 사람을 광고 발주 담당 임원에 앉히도록 한 후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180건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보고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가 건네받은 문건 중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검찰은 여기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최씨의 단독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박 대통령, 최씨 등에 대한 뇌물 혐의 인정을 위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전후해 가진 대기업 총수와 비공개 개별면담 때 자금 지원 등을 요청하면서 각 기업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운영상의 고충을 박 대통령이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기업들이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냈다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다음주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