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 당시 우리나라는 나라를 지켜낼 군대와 국력도 없었다. 36년이라는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후손들에게 불행한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나라의 독립을 쟁취했다. 6·25 전쟁 폐허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오직 나라의 발전을 위해 땀 흘렸다. 그러한 노력 덕분으로 우리나라는 불과 60여년 만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하여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최초의 나라가 됐다. 이처럼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분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보라는 기본 축이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에서 시작하며 병역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강제성이 가장 강하고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만약,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 희생정신이 없다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역기피라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우대 받는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는 한편,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2년 4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또한, 금년 8월 29일부로 병역면탈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병무청별로 분산되어서 수사업무를 수행하던 특사경 조직을 개편하여 2개 권역으로 광역수사대를 조직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권 광역수사대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설치하였으며,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지역을 관할하는 남부권 광역수사대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설치하였다. 2개 권역의 광역수사대는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병역면탈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병무행정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광역단위 수사체계 전환 이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나아가야할 중점 추진방향은 첫째, 발생 가능한 모든 병역면탈 유형별 범죄 대응방안 마련이다. 입영적체 해소 및 군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입영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병검사규칙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변경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발생 가능한 병역면탈 유형에 따른 수사대상자를 분류하여 집중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둘째, 지능화된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위한 과학수사 기법의 도입이다.병역면탈범죄는 치밀한 준비 끝에 이루어지므로 적발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인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해 병역면탈 범죄자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수사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셋째, 병역면탈 범죄 신고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이다. 병역면탈 시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가 병역면탈 범죄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부조리 신고’ 코너 또는 병무청 대표전화(☎1588-9090) 등을 통해 병역면탈 범죄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한 사람에게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병역면탈 범죄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로 단 한 건의 면탈 범죄라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병무청 특사경들의 끈질긴 집념과 의지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병역이행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단호히 처벌함으로서 병역을 당당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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