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저소득층 양육비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시행한 기저귀와 조제분유지원 사업이 1년 만에 절반규모로 축소됐다.예산이 올해에는 200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100억 원으로 절반으로 줄었고 지원대상도 그만큼 줄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기존 보건소 외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기저귀와 조제분유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지만 신청자가 몰리더라도 예산이 줄어들어 최대 3만3천700명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1년 전 사업 시작당시 정부가 목표로 한 지원대상은 5만1천명이었다. 지원대상이 대폭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파악해 지원 대상을 5만1천명으로 잡았지만 맞벌이를 하는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하다보니 실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목표치를 낮게 잡아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신청자가 적은 것은 홍보가 부족해 사업인지도가 낮은 탓인데 도리어 예산만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기저귀 지원 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기저귀를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올해 초까지는 우체국쇼핑몰과 나들가게 2곳뿐 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저귀 구입처를 이마트와 G마켓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이고 뒤늦게 신청 접수처를 확대했다.맞벌이 부부도 기저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루어지기는 요원해 보인다.올해와 내년도 지원대상은 만1세 미만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이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143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26만원 보다 17만원 높은 수준이다.부부 중 한사람이 최저임금을 받고 다른 한사람이 소일거리로 한 달에 20만원만 받는다고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소득기준을 내년에 중위소득 50%까지 올려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며 현행 유지로 기조가 잡혔다고 말했다.기저귀지원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애초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기저귀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출산율을 높인다더니 정부의 역주행이 너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