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은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결과문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공보는 18차 당 대회 이래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솔선수범하며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결연히 추진하면서 부패척결과 당내 정치생활 정화 등을 통해 당심과 민심을 얻었다고 평가했다.결론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핵심이란 수식어를 달면서 사실상 1인 지도체제를 굳히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7명의 최고 지도부가 권력을 나눠 갖는 중국 특유의 집단지도체제에 지각변동이 온 셈이다.집단지도체제 자체가 없어지거나 부인된 것은 아니지만 시 주석이 핵심 지위로 절대 권력을 갖게 됨에 따라 사실상 시진핑 천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호칭이 중요한 이유로는 핵심이란 표현이 지난 2002년에서 2012년까지 집권한 후진타오 집권기부터 없어졌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주석 때는 당 중앙이란 표현으로 권위를 내 세웠으나 핵심이란 수식어를 달지 못한 채 절대 권력도 누리지 못했다.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덩사오핑이 집권했던 1978년에서 1992년과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집권한 장쩌민 시절에만 사용했던 핵심이란 수식어를 다시 달게 된 것이다.사실상 1인 지도체제를 굳힌 시진핑 주석은 이제 장기집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68세 이상의 국가지도자는 은퇴해야 한다는 칠상팔하(七上八下)의 불문율을 깰 수 있는 힘이 보태졌기 때문이다.칠상팔하 원칙이 유지되면 정치국 상무위원 7명중 5명이 교체되지만 시 주석이 원칙을 깰 경우 최측근인 왕치산(68)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예외로 유임될 가능성도 커졌다.그가 유임되면 1953년생인 시 주석도 69세가 되는 2022년 이후 나이제한 원칙을 적용받지 않게 되므로 10년을 뛰어 넘는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중국은 헌법상 국가주석은 임기가 있으나 총서기는 임기가 없다. 덩사오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함 하나로 오랫동안 최고지도자로 군림한 것처럼 시 주석이 2022년 이후 상무위원으로 건재하면 어느 직함을 가져도 최고지도자로서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은 4대전면(四個全面) 지침의 하나인 전면적인 종엄치당과 반부패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철도를 대륙 시베리아로 연결하는 사업을 제의하고서는 올해 12월 일본을 공식 방문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벌써 양국 간에는 사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본으로서는 시베리아로의 진출을 기회만 보고 노력해 왔는데 러시아 쪽에서 먼저 대륙연결철도사업을 제의해 왔으니 금상첨화가 된 것이다.이 뿐인가 러시아와 중국은 2018년부터 30년간 연 380억㎥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우리 돈으로 약 410조 원이 넘는다.이 거대한 사업기회를 잃은 것은 우리로서는 통탄하고 눈물을 흘리며 분개해야할 일이지만 인간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상실감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말로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란 화려한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빼앗긴 두 개의 대륙사업이 지상최대의 사업이 될 북극권개발 사업이나 베링해를 건너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연결 도로 및 철도사업 등의 참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큰일 났다. 정신 차리자!박진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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