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는 이른바 최순실 청문회로 변질되어 버렸다.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해 자리를 지켰지만 최순실 의혹공방만 오고 갔을 뿐이다.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물론 거시경제와 재정여건에 관한 질의는 실종됐다. 40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이 편성됐지만 벌써부터 졸속심사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국회는 이달 한 달 동안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등 부별심사소위원회 활동과 의결을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문제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예측조차 하기 힘든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 이어 부별심사 등으로 최순실 파문이 이어진다면 최악의 경우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산태이다.헌법상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 예산집행도 늦어질 뿐 아니라 국회도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법정시한을 넘기게 되면 나라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악재가 수없이 기다리고 있다.최순실이라는 대형 돌발이슈가 온 나라를 덮치면서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활력마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이 모두가 부메랑이 되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다.당장 기획재정부는 12월 중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어 어려운 정국이 더욱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려면 청와대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정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보니 경제정책 방향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부처간 정책조율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경제정책 실효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무적인 동력이 사실상 내려앉을 대로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대책과 서비스 경제발전전략 등의 추진에도 장애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