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집중기간’을 설정해모든 행정력을 동원함으로써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지속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말 기준으로 달서구의 체납액은 지방세 192억 원, 세외수입 12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부구청장을 체납정리단장으로 하는 ‘체납정리단’을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체납자별로 징수 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전수 발송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 경과 즉시 독촉을 하며 부동산ㆍ금융자산 및 카드매출채권 등을 수시로 압류하는 등 조기 채권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 제공,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 추진한다.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화 대책도 마련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 차량 등 각종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김재문 체납정리팀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애로 가 많을 것으로 보이나,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ㆍ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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