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도청에선 공무원을 포함한 30여명이 규정을 어겨가며 특혜 토지분양을 받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울릉군에서는 경찰간부와 군청간부가 특혜를 누리는 비리가 적발됐지만 누구도 처벌이나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는 없다. 경찰간부는 승진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가 정상행정을 어기는 일에 연루되어도 아무렇지 않고 무사하다. 또한 봉화군의회 의원들은 예산을 금 뺏지와 값비싼 의류구입에 낭비해도 떳떳하고 끄떡없었다. 대구시의회 모 의원은 수십 년간 불법건축물로 억대 수입을 올렸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다.챙겨 누리고 갑질하고 어겨야 내노라고 사는 삶이다. 어기면 이득이 되고 지키면 손해를 보니 누구를 나무라고 탓하랴. 불법을 저지르고 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이다.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해양수산위에 제출한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폐업과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비, 목적외 사업운영 등으로 비정상 또는 법령위반 상태로 있는 법인이 전국에 모두 226개로 밝혀졌다.이들 법인에 정부, 지자체가 시설자금 등으로 지급한 보조금이 24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혈세가 줄줄 샌 것이다.농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지자체를 통해 농업법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5만2천293개의 농업법인 중 1만1천96개가 시정 및 해산명령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법인 5개 중 1개꼴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다.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농업법인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는데도 당국은 지원관리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실태파악이 어렵다거나 농업법인을 선정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허술한 관리감독과 보조금을 주고나면 그뿐이라는 분위기 탓에 농지매입이나 보조금을 노리고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일까지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쓰여 졌는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농업법인 보조금과 세금혜택은 땀 흘려 농사를 지어 질 좋은 농산물을 국민에게 보급하는 농민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