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착한가격업소 선정에서 특정업소 치중이 심한데다 특정물품을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1년부터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은 음식점·미용실·목욕탕 등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전국에 약 6,800여개 업소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이 같이 착한가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나 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가격60점, 위생・청결 30점, 서비스・공공성 각 5점의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지정되게 된다.이렇게 지정된 업소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포항의 경우 77개 업소(10월 24일 기준)에 연 간 약 1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좋은 취지와는 달리 포항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난다.시는 연간 약 1억 2천만원(경북도 예산)으로 상반기에 업소마다 6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일괄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비용으로 업소마다 필요한 물품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과 규모가 달라 실제로 업소마다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다른데도 기관이 일방적으로 자를 재 듯 업소마다 똑같은 금액의 물품을 나누어 지급하다보니 작은 가게의 경우 쓰레기봉투가 남아도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잘 사용 중인 물건을 다시 재구매하는 등 형평성과 예산낭비 지적까지 일고 있다.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특정업소의 편중이 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포항시의 경우 총 77개 업소중 중 이미용관련 업소가 무려 36곳(이용소 2곳)에 달한다.특히, 북구의 경우 총 30개 지정업소 중 22개가 이미용실(이용소 1곳)로 무려 73%의 비율을 나타내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다양한 업소가 지정된 것에 비해 특정업종에 편중되다 보니 지역 일부 업소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업체선정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란 의구심 섞인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이외에도 ‘착한가격업소’라는 팻말이 부착된 것 외에는 홍보가 부족해 어디가 지정업소이고 어떤 의미인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청관계자는 “물품지원은 상황에 매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미용업소가 많은 이유는 예전부터 미용업소 신청이 많았고 선정된 곳이 누적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고 답변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개선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를 위해 지금까지 업소에 직접 지원하던 방식을 개선해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수혜자들에게 분기나 반기로 쿠폰을 지급하고 착한 지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또한, 착한 가격업소 외에도 다른 지원제도를 늘려 저소득층들이 ‘바우처’ 제도와 같이 편하게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이럴 경우 취약계층을 지원해 지역 복지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낭비란 주홍글씨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이에 대해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박사는 “착한가격업소 등의 지원 제도가 사회복지와 접목될 수 있도록 시스템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업소지정과 예산 사용에 대한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