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 Q&A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는데,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될까?포함되지 않는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