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한 과정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1994년에 지난여름 두 번째로 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그 문제점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일단 7~9월 전기요금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연말까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누진세를 폐지할 경우 전력사용량 증가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에 따른 가격 정책 또한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이에 따른 대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스템을 통해 누진세 구간 이전에는 일반 전기를 이용하고 이후에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누진세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실제 누진세가 완화되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4%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은 아직은 이른 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발전단가가 낮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원전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전 운영국가 중 가장 먼저 탈 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원전이 사라진 자리를 신재생에너지가 대신하게 되면서 전기료가 매년 늘고 있으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한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소를 새로이 설치하게 됨에 따라 송전탑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반발 역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에너지절약을 전 국민적으로 생활화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반대로 국내총생산(GDP)대비 전력 소비량은 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급작스러운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사업개편은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원전이 국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경주의 지진발생으로 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장점을 들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아직 까지는 경제성,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측면에서 원전을 배제 할 수는 없다. 원전은 어느 에너지원보다 유용한 에너지원이며 또한 어떤 에너지원보다 위험 할 수 있는 자원이다. 하지만 원전은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효율적인 자원이기도 하다. 선택은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며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인 만큼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월성원자력 전기팀 홍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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