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복지연구회(대표 박병훈 의원)는 10일 ‘영유아 무상보육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주 보문단지내 블루원리조트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효 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경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임영심 교수의 영유아 무상보육의 문제 분석사례를 중심으로 한 주제 발표에 이어 배수향 도의원과 동국대학교 박경일 교수, 박동희 경북도 여성정책관, 경주정신건강상담센터 허희정 센터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한 도의원들은 영유아 무상보육의 확대는 사회비용의 증가가 수반되는 만큼 포퓰리즘으로 흘러서는 안 되지만 노령화와 지속적인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출산장려와 도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모았다. 그러나 무상보육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된데 대하여는 선거를 의식, 여야가 모두 보편적 복지로 기울어져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키로 전면 확대해 생긴 문제인 만큼 지자체의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국가정책이므로 추가로 필요한 모든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주요한 지적으로 제기됐다.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국비 지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지방비 분담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경북도의회 이상효 의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사회복지연구회의 연구를 통해 우리지역에 맞는 사회복지 제도를 정착시켜 도민생활과 복지를 향상시킬 사명이 있다”고 말하고 “도의회 차원의 의정연구를 강화해 성과를 더욱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사회복지연구회 박병훈 대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민의 사회복지 욕구도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영유아 보육 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 만큼 여러 복지 정책과 더불어 중점을 두고 의정연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