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통한 경제 활성화 ‘불법담배 근절’ 법안 추진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추진 바이 코리아 법안 ‘긍정적’ 건전한 철강생태 조성에 힘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올해 국감을 마치면서 소감은? 20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이번 국정감사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정책의 장이 되도록 노력했지만, 일부 야당에서 민생과 정책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해드린 것 같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느끼며 만족스럽지 못한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을 대신하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밤을 낮 삼아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박 사무총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이례적인 지진과 태풍, 폭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고, 실업문제와 구조조정, 내수침체와 세계경제 불황 등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활력을 잃고 백척간두에 서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진일보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힘을 썼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를 진단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제를 살릴 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효율적인 국가재정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강화 방안,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세금 탈루방지 대책과 실효성 있는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는 현실적 대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국감에서 개인적으로 자랑할 만한 성과나 보람됐던 일은?담뱃값 인상 이후 조직적인 불법담배거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 담배밀수는 곧 세금탈루이며 국가재정의 큰 손실이다. 분석을 통해 불법담배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이 연간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대안으로 식별표시 및 추적시스템 도입을 제시해 여야의원 모두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불법담배 근절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올 국감에서 박 의원의 지역구에 대해 신경을 쓴 사항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으나, 최근 들어 큰 어려움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포항지역은 고용과 수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역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철강 산업발전과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지역발전의 교두보가 될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추진을 위해 미래부 장관을 만나 포항‧경주‧울산지역 국회의원 9명과 지자체장이 함께 서명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특히 국회 철강포럼을 주도적으로 창립,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 및 포항 살리기에 가장 앞장서고 계시는 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앞으로의 계획은?이번 국감에서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소위 ‘바이 코리아’법안(국가계약법·지자체계약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고, 수입 철강재의 원산지표시위반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질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바이 코리아’ 법안은 국가·지자체가 교량·터널·항만 등의 공사 시에 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공공부문에 한해 부적합한 저가·저품질 수입 철강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미국·중국 등 전 세계 30여개 국가가 이미 공공 발주 물량에 자국의 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자국산 우선 구매 제도(Buy National)`를 시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바이 코리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려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또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에 적발된 물품 중 49.2%(금액기준)가 철강제품이고, 단속된 철강제품 111건 중 95건이 중국산임을 밝혀냈다. 특히, 단속된 중국산은 인장강도가 미달이거나 중량이 모자라는 등의 규격미달로 유통되어 사고가 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나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건에서도 규격미달 불량제품 사용이 문제 됐다고 지적한 뒤 통관이 까다로운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앞으로도 철강산업이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건전한 철강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국회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한편 올 국감이 사상 최악의 국감이란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때에 사실과 다른 의혹만을 가지고 연일 정부 흔들기에만 몰두했던 야당의 정쟁국감, 의혹국감에 국민들께서 많은 피로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들의 따끔한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나은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야당의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더 노력하겠다.-끝으로 지역구 포항시민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은?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보여주시는 53만 포항시민들의 사랑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은 경험과 경륜, 인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 박명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뛰겠다.[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