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포항급식연대 등은 “경북도와 도 교육청,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할 의지가 부족한 게 원인”이라고 지탄하고 있다.
20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에선 올해 747억 원의 예산으로 23개 시‧군의 읍ㆍ면 지역 초‧중학교와 소규모(100명 이하) 학교, 저소득층 학생 등 15만8천361명에게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 방식을 고수하는 경북도는 대구시, 울산시와 함께 무상급식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러나 최근 대구시가 오는 2018년까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결정하면서 경북도교육청의 교육 복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뒤쳐지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만큼 교육청, 지자체 등의 부담이 늘어나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예산을 부담할 기관이 대구시와 시 교육청 2곳인 대구와 비교하면 경북도는 오히려 예산 편성에 있어 부담이 덜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와 시 교육청은 전체 초등학생 12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2018년도에 똑같이 258억 원씩 부담키로 했다.
반면 경북도는 경북도청, 경북도교육청, 23개 시‧군 지자체 3곳으로 나뉜다.
게다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삼고 있지만 이미 경북도 내 대부분의 지역에선 추가 예산을 편성해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김천ㆍ경주는 무상급식을 지난 2014년부터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확대했고, 울진은 기존 유ㆍ초ㆍ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
군위의 경우 2013년부터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따라서 경북도에서 아직도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못하는 건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 일부 지자체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게 더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정란 포항급식연대 사무국장은 “선별적 무상급식은 아이들 간 위화감 조성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며 “`급식` 역시 교육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등한시 한 탓에 아이들은 밥 한 끼조차 편하게 먹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며 경북도든, 도교육청이든 지자체든 ‘예산이 부족하다’,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서로 떠넘길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느 기관에서든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