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2일 새누리당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자치단체 공무원 총 정원은 2006년 12월 27만4329명에서 2015년 12월 29만5379명으로 2만1050명(7.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과는 632개에서 973개로 무려 341개(54%)가 증가했다.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로 2006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기준 정원은 7.0% 증가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과 수는 69개에서 139개로 무려 70개가 늘어나 증가율이 무려 101.4%에 달했다. 이어 인천시가 같은 기간 정원은 3.9% 증가한 반면, 과 수는 42개에서 76개로 34개가 늘어나 81.0%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정원 28.5% 증가한 반면, 과 수는 68개에서 120개로 52개가 늘어나 76.5%를 보였고, 이어 부산과 대구가 각각 66.7%, 5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현행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원 수를 책정하는데, 과가 증가하면 그 만큼 인건비가 높은 과장 직위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따라 불가피하게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또한 무리한 과 증가로 인해 그만큼 과별 정원이 함께 줄어들어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도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윤 의원은 “행자부의 자치단체 조직 설치 자율화의 주된 목적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정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 체계를 갖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라며 “제도를 악용하여 몸집만 불린 채 정작 해야 할 대민서비스를 소홀히 한다면 조직 설치 자율화의 정책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