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단 10.9%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특수형태근로자의 수는 45만6천254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4만9천849명으로 단 10.9%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특수형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수는 지난 2012년 7천147개에 달하던 것이 2016년 7월 현재 6천91개로 (14.7%) 감소했다. 지난 7월 기준, 직업별로는 특수형태근로자들 중 골프장캐디와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율이 각각 5.7%, 9.3%로 가장 낮았으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2012년 이 후 산재보험 가입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용제외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율이 낮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방법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