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지금 같이 경기가 위축되고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정부가 운용 가능한 재정․통화정책 등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라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다수의 나라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만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재정․통화정책의 확장적 기조와 부합되지 않고,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활성화의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측은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이하 법인세 부담률)을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OECD 평균치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9개 국가 중 14번째로 중위 값 수준이라고 밝히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드리는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부담도 결코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또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은 소비자 가격 상승, 임금상승률 인하, 배당 축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며, 세부담은 결국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지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이와 관련 추 의원은 “정부 재원마련 필요하다면, 지출효율화,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후, 증세논의가 되어야 하고, 증세 역시 가장 효율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조세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금년도 세수가 2016년 추경예산 당시 전망보다 7~8조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추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세수실적은 166.2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세수실적 145.3조원 대비 약 21조원, 14.5%가 증가했다. 하반기에 세수증가세가 둔화될 것을 감안하더라도 금년도 세수는 최소 약2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수입을 상향조정한 추경예산 편성당시 전망보다도 최소 7조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금년도 세수입이 이와 같이 늘어날 경우 기저효과(베이스업)에 따라서 2017년 세수입 역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보다 최소 7조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