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0일 ‘시·군 기획실장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추경에 따른 시군 추경 조기편성 등 당면 재정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2일 극적으로 타결된 정부추경에 대한 후속대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추경 대응 추경 조기편성, 하반기 재정집행 차질 없는 추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 대응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도는 앞서 정부추경에 대한 원활한 집행을 위해 추경성립전 제도를 활용해 국비 621억 원을 집행했다. 또 시․군의 추경예산 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 조정교부금 규모나 지방교부세 추가분 등을 사전에 알리는 등 다양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한 바 있다.한편, 정부는 정부 추경과 관련한 지자체 추경을 독려하기 위해 조기 편성 미이행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미반영, 각종평가와 시상 불이익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지진과 태풍피해 복구 등 산적한 당면 현안업무가 과중해 추경 조기편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정부추경 취지에 부응하고 예산이월 최소화 등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서는 추경시기를 앞당겨 편성해야만 가능한 만큼, 기초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6년 추경편성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주문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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