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시장의 영업환경이 최근 악화함으로써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 대응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7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어 대부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밝혔다. 협의회에는 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공정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07년 이후 지속해온 대부시장 성장세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크게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시장 규모가 2007년 4조1천억원에서 8조6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 대부잔액 증가율은 2010년 12월 11.2, 2011년 6월 말 14.1%로 뛰었으나 2011년 12월 말에는 0.9%로 급락했다.
실물경기 둔화, 대형 대부업체 영업정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탓에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대부시장의 영업환경 악화는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 대부업체 추심 강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신용층 등의 금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ㆍ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위원장은 "서민층 금융애로를 돕도록 서민금융 지원기관 및 제도권 금융에서 서민층의 금융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등록 대부업체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등 순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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