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산하 연구기관이 농업관련 R&D에 지출한 비용이 지난 5년간 2조 1천억 원에 달했지만 기술료 수입과 연구생산성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농진청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5개 기관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출한 농업관련 연구개발비는 총 2조1천억 원이었으나, 기술료 수입은 99억 원에 불과했다. 투자대비 성과를 볼 수 있는 지표인 연구개발 생산성도 0.5%에 불과했는데 정부출연 과학기술 연구소의 평균인 2.6%나 미국 공공연구소의 10.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처럼 농진청이 예산투입 대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가운데 우리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간 농업소득율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경영비는 9%나 늘어난 반면 농업소득율은 3.3%가 낮아졌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5년간 농진청에서 수행한 기관고유사업의 중단율은 평균 0.3%, 공동연구사업등의 중단율은 0.12%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기관고유사업 중단율이 1.8%인 것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는 정부 연구는 중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편인데 농진청의 낮은 중단율은 결과가 보장된 안전한 연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중단율이 낮은데 기술료 수입과 연구개발 생산성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그 의문은 확신이 될 수 있다”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한 특단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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