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원안 의결했다. 경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천909억 원이다. 추경안은 5일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예결위원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과 관련한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안전교육 분야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대폭 증액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해서도 많은 지적들을 쏟아냈다.질문에 나선 홍진규 의원(군위)은 “예산 편성시 지역출신 도의원과 해당 지역교육청 간의 의사소통이 미흡한 편”이라면서 “지역현안과 관련한 사업예산 편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민들도 교육분야 예산에 관심이 높은 만큼 도의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과 관련 “우리 도내 학교건물 내진적용율(17.8%)이 전국 학교건물 내진적용율(24.0%)에 비해 매우 낮다”면서 “자연재해는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과 안전교육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필수경비인 학교운영비가 63억원이나 증액편성한 것은 본예산 편성 후 부득이하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반영코자 하는 추경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이라면서 “그런 만큼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히 판단해 반영토록 하고 추경에서는 지방채 상환 등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하도록 개선 할 것”을 지적했다.박정현 의원(고령)은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도내 180개 학교 중 납성분 초과 검출 학교는 129개교로 무려 72%의 학교가 우레탄트랙 교체 대상”이라면서 “현재 우레탄교체를 위해 방수포로 출입금지된 상태이어서 학생들이 운동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이 초래하고 있으므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중에 모두 교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주문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교육청 예산 특성상 학교수가 많아 일선학교와 관련된 예산편성 요구 신청을 일찍 마감하고 있는데, 이번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에서도 예산요구 기한이 급박하게 완료돼 일선학교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계상되거나, 예산액이 필요이상 계상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지역교육청, 일선학교와 면밀히 협의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공립학교는 전액 지원하는데 비해 사립학교는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립학교 측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탄력적인 예산 지원으로 공립학생과 사립학생 간의 또 다른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따져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윤성규 의원(경산)은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징수실적이 매년 저조한 것은 교육청의 징수독려 노력이 매우 미흡하고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징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결손처분으로 끝내지 말고, 분담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