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정부는 후판과 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줄이고 초경량 철강제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개발에 집중하라는 밑그림을 내놨다.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조선 등 수요산업이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후판은 업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라는 것.정부는 “후판설비의 감축과 매각, 사업 분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현재 생산능력 1천459만t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수요산업과 해외 경쟁기업 동향을 고려해 추가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관은 경쟁열위의 중소 사업자가 난립돼 있고, 북미 에너지 개발 수요위축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력이 확보된 강관업체를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보유한 우수설비와 숙련인력의 인수를 ‘기업활력법’을 통해 유도할 방침이다.  ◇ 정부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핵심전략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시한 5대 핵심전략은 ▲친환경 및 IT화를 통한 설비 경쟁력 강화 ▲경쟁우위 품목의 M&A, 투자확대를 통한 고부가화 유도 ▲경쟁열위·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 ▲고부가 철강재 및 경략소재 등의 조기개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 등이다.  우선 고로에 대해 차세대 친환경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내년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쇳물 생산을 위해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온실가스 15% 감축이 가능한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에 나선다.  전기로는 원료확보와 비용절감 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로는 고비용 구조와 고급 철스크랩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미흡하다. 특히 중소제강사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철스크랩 유통 및 가공체계 개선과 대체원료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판재류는 가격고 품질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차량 경량화와 대체소재 등장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업체간 M&A와 신규투자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화 글로벌 시장개척을 촉진하고 경략소재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과 첨단설비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한다. 수요 침체품목은 자발적인 설비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수품목은 국내 수요 충당 수준에서 설비규모 유지 등을 진행한다. 철근과 형강은 수입산 대비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내수 수준의 설비를 유지하면서 불량·위조 수입재 유통방지 등 시장관리에 역점을 둔다. 중장기적으로 수입재와 경쟁여건 등을 고려해 설비조정도 검토한다.  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 조기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R&D 대폭 강화 및 개발, 지원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1년6개월에 해당하는 격차를 2018년 약 6개월로 단축한다는 것. 수출·통상·안전 대책으로는 높아지는 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경쟁이 심한 철강재 중심에서 고기능 철강재, 기술·설비, O&M 서비스 등으로 수출품모목을 다양화 한다. ◇ 철강업계 반응 “강제 구조조정 내용 없어 다행”, “실효성 낮은 방안 많아 아쉽다”이날 발표된 정부의 철강 구조조정 방안에 관련업계는 안심하는 눈치다. 우려했던 후판공장의 폐쇄 및 매각 등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후판에 대해 업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하라고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한 고부가치 제품비중을 높이고 수익에 방해되는 설비를 감축하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철강산업 구조조정안에 대해 철강협회는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특히, 우리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1조 원에 달하는 민관공동 첨단금속소재 개발과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 투자에 환영한다면서 철강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상 및 부적합철강재에도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아울러, 수요침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자발적 사업재편과 관련해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업계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철강업계에선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나 일부에선 실효성이 낮은 방안이 많아 아쉬움을 표명했다.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후판에 관해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철강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보다는 이미 포스코나 둥국제강 등 국내 철강사들이 추진하는 있는 설비감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강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