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와 더불어 최근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정부의 쌈짓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이 기금의 예산 규모는 4조 2천억 원이며, 해마다 늘고 있고 여유자금은 1조 7천억 원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료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방만한 과도한 R&D비용 집행, 발전소 민원 해결 비용 활용, 원전 등에 대한 지나친 홍보비 집행 등으로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산자부는 지난 2012년 이후부터 국회로 부터 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한 전기사용자 부담 경감을 요구받았고,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15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전력기 금 부담금 요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3.7%의 부담금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체계 를 유지하고 있는 이 기금의 운영은 대단히 허술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전력정책심의회가 국가재정법 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4조원이 넘는 기금을 관리해야 할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개최 실적은 형편없다. 산자부가 어기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3년간 개최된 14번의 회의 중 출석 회의는 4회에 불과하고, 10번은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한 번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기금 설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며 국민에게 부담만 지 우는 전력기반기금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