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제조합과 협회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주호영 국회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렌터카공제조합에 26건, 화물공제조합에 21건 등 자동차공제조합에만 총 116건의 처분요구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조합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112.5억원을 1%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었으나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았다.법인택시 공제조합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메뉴얼 작성을 지시받았고,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은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적립금을 매년 보증액의 2%(20억원)씩 적립했어야 하지만 9천만원 밖에 없어 공제사업으로 위험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전문건설공제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부실한 회계처리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국토부가 제출한 2016년 국토부 감사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회에 걸쳐 골프비 2천만원을 조합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과 함께 골프를 친 후에는 ‘국정감사 업무현안 보고간담회’라고 거짓으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하였다.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13년 1월~2015년 12월말까지 판공비 10억 3,470만원을 한번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영수증도 없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회서는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도개선만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합의 이사장과 회장에게도 부당하게 수당이 지급되었다.렌터카 공제조합 이사장은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며 시간외 수당과 연가보상비 1,800만원이 적발되었고, 한국건설기술협회는 명예직인 회장과 명예회장에게 2013년 3월부터 2016.2월까지 매월 950만원(총 3억 4,200만원)과 200만원(총 7,20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국토부는 렌터카공제조합에만 부당하게 지급된 돈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공제의 운영과 사업방식은 각각 천차만별이다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국토부는 협회와 공제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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