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부처 산하에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행정자치부는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벌인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달서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각 정부부처 산하에 운영 중인 정부위원회는 총 554개이다. 이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은 2015년 기준 2,156억원에 달하며,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해도 현재기준 12,678명에 이른다.최근 3년간 이들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1년간(2015.7.~2016.6.) 회의개최실적이 3회 미만인 위원회는 308개에 달했고, 단 1차례도 회의를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117개, 심지어 최근 3년간(2013.7.~2016.6.)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36개나 있었다.행정자치부는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여 존치 필요성이 적어진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2014년과 2015년(2013.7~2015.6) 2년 동안 78개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웠지만 이들 중 63%(49개 위원회)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이들 중 28개 위원회(57%)는 최근 1년 동안 여전히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올해 들어서도 84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중 35개 위원회는 이미 지난 정비계획에 포함됐던 위원회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제 역할을 못하는 정부위원회들이 많아 상당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비 및 운영방안을 마련은 물론 위원회 신설시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좀 더 엄정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