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 및 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중 44.2%는 단 한 건의 자문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9일 각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개 지방 및 유역환경청에서 위촉된(`15.4월 이후)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626명 중 277명(44.2%)이 단 한 건도 자문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낙동강유역청(67.9%), 금강유역청(66.0%), 대구지방청(52.8%), 한강유역청(51.3%)는 위촉된 자문위원 중 50% 이상이 자문의견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낙동강유역청과 금강유역청의 경우 자문위원의 자문의견 제출횟수가 1인당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유역환경청별로 특정 자문위원에 의한 의견 제출이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어 객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식물 분야 자문위원 7명이 제출한 371건의 자문의견 중 단 1명이 235건(63.3%)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도시계획 분야 자문위원 11명이 제출한 31건 중 단 1명이 25건(80.6%)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자연생태환경 분야 자문위원 37명이 제출한 106건의 자문의견 중 단 1명이 39건(36.8%)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 분야 자문위원 7명이 제출한 29건의 자문의견 중 단 1명이 22건(75.9%)의 의견을 제출하였다.한편 환경부의 각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자문 수당으로 7~1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이에 조원진 의원은, “일부 위원에게 자문의견이 편중되어 있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자문위원이 많아 제도 운영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들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 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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