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균등분배와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 수급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복지예산 증가 및 보조금 지원 규모의 증가로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3천여 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군은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홍보 리플릿과 물품을 관내 주민과 각 기관 및 시설에 배부하고 각종 회의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추진 한다.조사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은닉 및 허위 신고, 장기 미 거주에 대한 사항과 사망 미신고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자(단,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해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희망나눔과 장헌기 복지기획팀장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복지급여를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복지재정이 누수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적정 수급 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들에게는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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