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자치단체에 20억원을 주고 설치한 전신주로 90배가 넘는 1,804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곽대훈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주임대에 따른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890만개 전신주(‘15.12월 기준)를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에 임대해 벌어들인 수익이 1,804억원(위약금 포함)에 달했다. 전신주 임대수익은 2011년 1,401억원에서 2015년 1,804억원으로 29%나 증가하였고, LG유플러스가 제일많은 772억원을 지불하였고, 종합유선사업자 339억원 순이었으며 행정(공공)기관 또한 17억원이나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한전이 지난해 지자체에 지불한 도로 점용료는 서울지역본부 8,600만원, 대구경북지역본부가 3억2,200만원 등 20억 4,200만원에 불과했다.특히 한전은 전신주를 세우면서 전기공급이라는 공익부문을 내세워 점용료의 절반을 할인받으면서도 임대할 때는 야무지게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이 내는 전신주 점용료는 1기당 갑․을․병 지역에 각각 1,850원, 1,250원, 850원을 지불해야 하나 1/2을 감면 받아 실제로는 갑지역(서울) 925원, 을지(광역시) 625원, 병지(지방) 425원만 지불하고 있었다.전신주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선로는 또 다른 알짜 수입원인데, 전신주 1개에는 통신선로 12가닥을 설치해야 하지만, 한전에 승인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통신케이블에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같은 위약금으로 2012년 396억원에서 2015년 664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곽대훈 의원은 “공익사업을 내세운 한전이 전국 지자체에 20억원을 내고 9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현대판‘봉이 김선달’이다”며 “한전은 전신주 임대수익을 전액 지중화 사업에 재투자하여 도시미관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지중화 사업비를 지자체에 50%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과도하기 때문에 이 비율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낮춰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