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 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솔로몬ㆍ한국ㆍ미래ㆍ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향후 6개월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감독기능을 총동원해 경영진단과 감사로 부실저축은행을 적발하고 영업을 정지하는 엄격한 조치로 정리를 단행했지만, 주 고객들인 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 금년에 4곳, 지난해 16곳 등 부실 저축은행 20곳이 구조조정 차원으로 일단 정리됐다. 정리대상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과다한 부채로 자산을 크게 초과한데 대한 조치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가운데 원리금을 포함한 예금 중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121억 원으로 감소한 것은 사전 부실금융기관으로 퇴출 소문이 무성해지자 예금주들이 사전 예금을 조절해 인출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실시한 상반기 구조 조정 시 2573억원, 하반기 1468억원에 비교하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민층에서도 고수익을 바라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 내에서 투자하는 기법을 인식 생활화하는 것 또한 부실금융 피해를 줄이는 방법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전반을 대상으로 평소 일괄 경영진단에 의한 감사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조치로 사전 예방책을 강구해왔으나, 그 와중에도 저축은행 부실 사고는 계속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금융당국은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과 강도 높은 감사로 엄격히 관리ㆍ감독해 부실사고로부터 사전 예방을 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부실저축은행 16곳을 적발해 구조조정차원으로 정리하면서 정부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15조7천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2009년 1조7천억 원, 2010년 3조8천억 원이 투입된 공적자금보다 4.2~9.2배가량 급증하는 현상으로 결국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 결과이다. 평소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행하는 PF 등에 대한 밀착 관리ㆍ감독 부재로 인한 부실경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해당자에 대한 경영책임 추궁은 물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민ㆍ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의 방만한 부실경영으로 생계와 직결되는 서민들을 울리는 부실금융사고가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들을 고객으로 하는 서민금융인 저축은행들이 부실에 의한 퇴출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원인을 두고 심층적인 반성으로 근본적인 방안을 찾을 때 저축은행이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경영 원인으로는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영업이익 창출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선박투자까지 재벌과 대기업들의 경영실태를 흉내 내다가 부실경영의 늪으로 빠져들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과 카드업체, 대부업체들로부터 고객들 유치 경쟁에서 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신용금고로써 서민들로부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이라는 명칭까지 붙여주며 예금한도 까지 은행(5천만원)수준으로 늘려주는 등 시중은행과 비슷하게 혜택을 주고는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뒤따르지 못하고 소홀해 왔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부실사고에 대한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고 본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전ㆍ후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출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찬경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금융기관 최고경영자로 행세해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구멍 뚫린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에 서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16곳을 구조조정하면서 금융당국은 더 이상은 영업 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해 왔지만 이번에도 대형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자 서민들은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전문가들의 평가는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경영악화로 저축은행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완전한 정리는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인다는 지적들이다.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저축은행의 주 고객들인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없도록 하려면 금융당국의 역할이 한층 중요하다. 저축은행들의 경영실태를 빈틈없이 살피는 지도ㆍ관리 감독이 어느 정도 뒤 따르느냐가 문제이며, 따라서 당국의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저축은행을 경영하는 경영진들의 공공의식과 도덕성을 겸비한 자질과 인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적인 보완책 또한 필요한 때이다. 되풀이 되는 서민금융인 저축은행 부실사고 원인은 관리감독 부재가 원인으로 부실금융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점검 개혁차원의 금융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 국내에서 1~2위를 다투는 대형 저축은행들을 개혁적인 구조조정으로 일단 행정조치는 마무리 됐다고 하나 금융당국의 감독망을 피해 서민들을 울리는 막대한 부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불법과 부적절한 비리의 책임자를 밝혀 민ㆍ형사상의 응분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수한 본사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