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ㆍ자체에 부지 공모…신청 없을 시 정부가 선정핵폐기장 부지 확정 후 7년간 중간저장시설 건설동시에 14년간 URL건설·실증 연구 동시 추진영구처분시설 2053년이나 돼야 본격 가동될듯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26일 앞으로 12년에 걸쳐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부터 각각 가동에 들어가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는 ‘전국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은 제외’하고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와 ‘대상 부지에 대한 기초 조사 및 부지 특성과 적합성 평가’, ‘기본 조사 통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의사 최종 확인’, ‘주민 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거쳐 확정’하는 순으로 추진된다.부지 공모 신청을 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부지를 선정한다.또 정부는 부지 선정에 총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경우 2029년이면 최종 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준위 핵폐기장 부지가 확정되고 나면 정부는 7년간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14년이 소요되는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건설ㆍ실증 연구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연구처분시설은 인허가용 URL에서의 실증 연구 이후에 건설하며 약 10년이 소요될 계획으로 결국 핵폐기장 부지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데 12년, 중간저장시설 및 인허가용 URL 건설ㆍ실증연구에 14년, 인허가용 URL 건설ㆍ실증연구 이후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데 10년이 소요되는 등 최종적으로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이나 돼야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다.저장 방식의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운영ㆍ확장의 용이성과 경제성 등을 감안해 건식저장장식을 채택하고, 영구처분시설의 경우 심층처분과 다중방벽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것.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제 공동 저장.처분 시설 확보 노력을 병행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핵심 관리 기술을 적정한 시기에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가칭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절차에 대한 법률’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1983년부터 핵폐기장 부지 확보를 추진한 이후 33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는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로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의 포화 상태가 임박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내재된 것으로 예상된다.한울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고의 경우 저장 용량 7천66다발 중 2015년말 현재 저장된 양이 4천855다발(포화율 68.7%)로 2037년에 포화에 이르게 된다.중수로형인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경우 2019년, 한빛원전은 2024년, 고리원전은 2024년, 신월성원전은 2038년으로 포화 상태가 예상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 고준위 핵폐기장이 완공돼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이전까지는 각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단기적으로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운영할 방침이다.◇울진군, 또다시 격랑에 쉽쓸리나?지난 5월 26일 행정 예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은 2013년 10월에 출범했던 ‘사용후 핵연료 공론위원회’가 20개월 동안 국민들의 의견 수렴 활동을 거쳐 2015년 6월에 정부에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년만에 만들어졌다.특히 핵폐기장 부지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빠짐없이 날선 도마 위에 올랐던 울진 땅이 이번에는 또다시 어떠한 격랑에 흽쓸릴지는 전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역의 상생을 걱정하는 주민들은 “핵폐기장이 들어서도 좋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큼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찬성 의사를 표시하며 울진읍에다 ‘핵폐기장 유치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은 또 울진 주민들은 투표도 못하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고 했다.이유는 울진 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안타까워 하고 있다.당시 울진군의회 찬ㆍ반투표에서 찬성 5표, 반대 5표로 동률을 이루었으나, 당시 주광진 의장이 반대를 표시해 군민들은 투표로 못하고 경주로 확정된 것이라고 생생하게 주장하고 있다.그시절 전국에서 토질, 조건 등이 울진이 최고 적격지라고 자평하며 당시 기획재정부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조석 한수원(주) 사장과 본 기자는 울진군 울진읍 현내리 앞바다에서 울진의 발전을 내세우며 향후 각종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한 것이 생각난다. 협력하고 상생하며 한수원(주)을 이끌어가는 조석 사장님! 힘을 내십시오! 제25회 행정고등고시 동기인 임광원 울진군수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울진의 지역 발전을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요즘 울진의 후일담으로 민선 3ㆍ4기 역임한 김용수 전 울진군수가 당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를 위해 지역 발전을 걱정하는 찬성 추진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울진군 최초 3선 민선군수로 당선됐을 것이라고 군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더구나 울진 지역은 지난 1986년부터 핵폐기장이나 원자력발전소 신규 부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번도 변함없이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지역 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물론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군민들이 격렬하게 전개한 핵폐기장 반대 시위 과정은 당시 상황에는 많은 말들의 난색과 다수의 주민들이 체포 및 구금당하는 일들이 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지난 1986~1989년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울진ㆍ영덕ㆍ영일군 일원에 지질 조사를 거쳐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목하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1991~1993년에도 울진군은 강원도 고성, 양양, 경북 영일, 전북 장흥, 충남 태안 등 6개 후보지로 거론되며 집단 주민 시위가 있었다.또한 1993~1994년에도 정부가 유치 신청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제시하며 울진군과 경남 양산을 지목하면서 연일 주민 시위 사태와 함께, 2003년에도 정부는 울진군을 포함한 영덕, 전남 영광, 전북 고창군 지역을 핵폐기장 예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딪혔었다.불과 5년 전인 2011년에는 현재 민선5, 6기 임광원 울진군수가 울진군의회 동의를 거쳐 근남면 산포리 일원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했다가 무산됐다.이같은 이유는 정부가 먼저 영덕지역을 선정해놓고 울진군의 유치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시 울진군은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면 원전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원전특별지원금, 기본지원사업비, 한수원 사업자 지원금, 지역개발세, 기타 지방 세입으로 20여 년간 약 1조원의 수혜를 입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반상회를 통해 배포하는 등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에 사활을 걸기도 했다.◇지자체 및 기관 반응정부가 고준위 핵폐기장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를 공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요즘 울진군민들의 관심은 울진군 집행부와 울진군의회에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 발표와 관련해 최근 경북도의회, 경주시의회, 경주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 환경단체 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반대 결의안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경북도의회는 6월 24일 ‘제285회 정례회 제4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경북도의회는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은 물론, 경북도민에 대한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지원 정책이 추진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일방 통행식의 공론화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또 월성원전이 위치한 지역의 경주시의회는 6월 21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기본 계획안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경주 경실련과 다수의 환경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오는 2019년에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장밀도가 높은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추가로 건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 계획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장기적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인 울진군과 울진군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이만큼 과거 9차례에 걸쳐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정부가 실패를 교훈삼아 앞으로 어떤 방식의 소통을 통해 포괄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결국 마지막에는 원전 6기가 가동하고 있고, 4기가 건설 중인 울진지역에 유치가 될 것”이라는 게 최근 울진군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과 맞물려 있다.울진의 마지막 발전을 위해서를 앞세우고 있다. 울진=장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