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무소속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이 31일, 1일 각각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소송 공청회’ 및 ‘디자인산업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3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공청회는 최근 3년간 1심단계인 특허심판원의 유효심결이 2심단계인 특허법원에서 새로운 증거 제시 등으로 무효로 번복되는 전체 판결 비율이 평균 50%를 상회하고 특히 새로운 증거제시로 중소기업 특허가 무효로 번복되는 비율이 78%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진단한다.결국 소송과정과 비용에 대한 부담은 물론 지적재산권 소멸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모든 무효 증거는 1심단계에서 제출하여 2심단계에서의 무효 판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분쟁 장기화 방지를 위한 국민 증거제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분쟁해결 원스톱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특허심판강제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홍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에 앞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주장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1일 오후 4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디자인산업, 무엇으로 사는가’ 토론회는 국가정책에서 소외되고 대기업 하청 및 정부 R&D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전문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투자 및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홍 의원은 “‘디자인 강소기업 육성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임이 분명하다. 더 이상 ‘디자인’은 단순한 포장의 개념이 아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는 사회적 서비스의 핵심 산업이어야 한다. 토론회를 통해 디자인 산업의 전환을 위한 실효적 접근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