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각 급 학교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가 제출한 2014년 감사원 자료를 보면 중등학교 중 여름철 26.5%, 겨울철에는 42.6%의 학교가 전기요금의 비중이 너무 커 냉·난방기기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 과도하게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학생들의 수업 환경을 매우 열악하게 몰고 있는 셈이다.이런 배경에는 현행 전기요금체계 때문이다.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125.8원(전력 총사용량 대비 전기요금 납부 기준)으로 kWh당 107.4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17% 이상 비싸다. 이는 전체 전기료 중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20.7%, 농사용 18.4%인데 반해 교육용은 43.3%에 이른다. 이처럼 초·중등학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비중이 산업용과 농업용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한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에 경북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가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경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신인식 회장 외 22명은 이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당국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단체는 결의안을 통해 “방학 중에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월 전기료가 7백만 원 이상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교실에 에어컨이 있어도 켜지를 못하는 것은 비싼 전기료 때문”이라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산정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서 “초·중등학교 운영경비 예산 현실화와 함께 교육용 기본요금이 감면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신인식 회장은 “학교는 공장이 아니다. 그런데도 공장하고 같은 전기요금 납부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학교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 나아갈 새싹들을 키워내는 곳인 만큼 농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나라의 과거를 보고자 하면 박물관을 가고, 현재를 보고자 하면 시장을 가고, 미래를 보고자 하면 학교로 가보라는 말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학교에 있다. 보다 나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이뤄 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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