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에 대한 포항시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원활한 단속을 위한 인력 보충, 일회용품 사용 자제 캠페인 실시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음료 및 주류 테이크아웃 전문점과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포장용기의 사용량이 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관내 플라스틱 용품 수거량도 2013년 286t에서 2015년 721t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한데다 폐기 처리가 쉽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뽑히기도 한다.
시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단속’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
현재 포항의 식품접객 업소가 총 1만771곳인 것에 비하면 단속 인력은 시청 담당직원 1명뿐이고, 각 구청의 복지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실시할 때 목록에 포함돼 있는 정도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에 단속을 민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접수되는 민원은 1년에 1~2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단속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생산을 허가해놓고 단속 실시하는 건 맞지 않다”며 “시민 및 업주의 의식 개선은 물론이고, 정부차원에서 생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인력 보충,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자제 및 규제 위반 업소 신고 캠페인 등의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