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에 대한 전폭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폭염이 결국 정부와 여당의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당장 급한 것은 이번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이다. 정부가 한시적 감면안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느끼는 효과는 미미했다. 당장 7월분부터 부과되는 전기요금 폭탄에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져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한시적 감면안으로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턱 없이 부족하다. 구간별로 50kw를 더 늘려, 최종적으로 요금을 20%가까이 감면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최근 가정으로 날아온 전기요금에 국민들은 뿔이 난 것이다.사실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전기요금 더 받으려고 국민건강해치면 국민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이 더 늘어난다. 국민이 건강해야 의료비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다. 운동장을 만들고 생활체육 등을 강조하는 것도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건강한 만큼 정부의 의료비지원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해보지 않았지만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치료받는 의료비와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온열치료비가 더 규모가 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누진제로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전기요금폭탄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외면해왔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수요가 더 늘어나 전력수요를 관리하기 힘들어진다는 게 이유였다. 또 누진제를 통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려는 취지도 퇴색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알아서 잘 사용하면 요금폭탄은 피할 수 있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내놓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아무튼 한시적감면안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에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태스크포스에 국민이 거는 기대는 크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과 인천대 손양훈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우태희 산업부 2차관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민간전문가 등 13명을 TF 위원으로 위촉해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무엇보다도 국민 눈높이에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연말까지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체계전반을 개편하고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세 개편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게 된다.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도 전력수급이나 소득재분배 효과, 에너지 신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챙겨봐야 한다.그래도 당장 급한 한시적 감면부터 손질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이 건강해야 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이 줄어든다. 국민의 편의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공공재인 전기를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맡긴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