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여론에 정치권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에 가세하자 정부는 일단 한시적 완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전기요금폭탄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외면해왔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수요가 더 늘어나 전력수요를 관리하기 힘들어진다는 게 이유다. 또 누진제를 통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려는 취지도 퇴색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알아서 잘 사용하면 요금폭탄은 피할 수 있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내놓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정부의 이 같은 논리는 오히려 여론을 잠재우기는커녕 더 분노케 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관련 소송도 늘고 있다. 이런 차제에 모처럼 정치권이 폭염속에 한줄기 청량제 같은 소식을 전해줬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기세 누진구조를 완화하는 법안제정에 돌입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11일 "주택 전기세와 관련해 당장 폭염이 몰아친 올해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최고위에서는 앞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나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지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로 쓴만큼만 내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쓴것 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는 것이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같은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누진제 때문에 무려 11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이런 기이한 부담을 국민들이 지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누진제 개편이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제라도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겠다. 사후약방문격이기는 하지만 서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점에서 국회의 누진제 개선방안은 반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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