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문제가 20대 국회의 가장 큰 난제로 부상했다. 201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8.1%에 달하면서 조세왜곡 현상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표를 의식해야 하는 각 당으로서는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기와 방법론을 놓고는 여야 3당의 입장이 다르다.소비위축 현상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등 경제여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점도 정치권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였으나 2013년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점이 인상됐다. 더구나 2014년 초 세액공제 전환 여파로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지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다, 여야 정치권이 ‘세금 폭탄’이라며 시정요구가 지속되자 정부가 황급히 공제를 확대한 바람에 2014년 면세자 비율이 48.1%까지 치솟았다. 이에 세액공제 전환을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통 부족과 여론의 등쌀에 애초 면세점이 높게 설정됐다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있어왔다.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 7월 표준세액공제를 현행 13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이는 등의 면세자 축소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위에 보고하기도 했다.여야는 면세점을 올리는 게 맞다는데 공감하지만 방법론은 제각각이다.더민주는 정부가 먼저 면세점과 관련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놓고는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고 있다.국민의당은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를 추진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여야 3당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많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세법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안동)은 현재의 면세점은 재정학자들도 전부 지적하는 문제로, 그런 지적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재 소비절벽 현상이 심화된 시점에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 푼이라도 더 걷는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에서도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역시 방법론과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는 면세자 축소 논의가 불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면세자 비율 축소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해 복지를 늘리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국민의 동의를 얻기 쉬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면세자 축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