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대안은 무엇인가고등어, 경유차, 석탄화력발전. 봄철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 아래에서 그 원인과 대책을 두고 일어난 논쟁은 지난 6월 3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등 다방면에 걸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면서 일단락됐다. ‘클린 디젤’을 모토로 성장한 경유차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눈길을 끈 것은 저렴한 단가를 무기로 2007년 이후 줄곧 최대 발전원 자리를 지켜온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이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 받은 석탄발전소는 노후 발전소 10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신규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지난 4월 22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7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뉴욕에서 ‘파리협정 서명식’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6개국이 합의한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틀로 평가된다.파리협정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장기적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가별 기여방안은 각국이 스스로 정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대비 37%로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기여방안을 UN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비교적 감축의 여지가 큰 발전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적이다. ◇ 답은 원자력이다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문제 두 가지 모두 발전 부문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경제성, 안정성 면에서 우리나라의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경제적인 대규모 발전원이면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로부터 자유로운 원자력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종전부터 원자력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진 것이 경제성이다. 원전의 전력판매단가는 발전소 건설, 해체비용과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해도 2014년 기준으로 1kWh 당 54.96원에 불과해서 석탄 63.36원, LNG 162.15원 등 타 발전원에 비해 가장 저렴하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g-CO2/kWh)는 10에 불과하다.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10g을 배출한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다른 발전원은 석탄화력 991, 석유 782, LNG 549 등 원자력발전에 비해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온실가스 감축과 국가경제 부담 최소화. 원자력 발전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수단이다.◇ 신한울 1,2호기 원전건설, 환경과 경제를 함께 잡는다울진군 북면 덕천리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 86%를 넘긴 신한울 1,2호기 건설은 총 공사비 7조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연인원 약 6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발전소 건설 및 가동기간 동안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지방세 등으로 약 2조 5천억 원을 지역에 지원한다.신한울 1,2호기는 신형가압경수로 APR1400 모델로 건설되고 있다. 1992년부터 10여 년간 ‘국가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지정, 개발한 APR1400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수주에 성공한 UAE에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노형으로, 한국 표준형원전(OPR1000)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정비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신개념 기술을 도입해 안전성, 경제성, 운전 및 정비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신한울 1,2호기를 1년 동안 가동할 때 예상되는 발전량은 약 1만424GWh로, 2015년 국내 총 발전량의 약 2%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양의 전기를 석탄화력으로 생산했을 때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1천716만 톤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2030년 BAU 8억 5천만 톤의 2%, 감축목표 3억 1천450만톤의 5.4%에 달해 원자력 발전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이희선 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친환경적이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울원전은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운영으로 국가전력수급에 이바지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원전이 안전하다고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소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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