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지자체장의 하반기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초선이든, 재선이든, 3선이든 모두다 2년전 오늘은 한결같았을 것이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취임선서를 했고 그 목적을 위해 2년을 달려왔다. 초심은 늘 그랬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지자체마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장이 직접 해외기업 유치에도 나서보고 세일을 위해 대도시를 찾기도 한다. 기업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유다.지방자치제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구현은 요원하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글로벌 경제의 악화로 더욱 힘들다. 공무원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할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그나마 괜찮다는 다수의 경북도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50%를 밑돈다. 중앙의 권한이 비대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자치단체는 교부금에 목을 맨다. 최근 정부가 마련중인 조정교부금제도를 통한 지방재정개편안이 지자체별로 갈등을 빚는 것도 그런 이유다. 현행 인구수-재정능력-징수실적 간 배분비율을 5-2-3에서 4-3-3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인구수보다 재정능력을 감안해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방교부금을 더 주겠다는 뜻이다.열악한 기초단체 입장에서 보면 일견 그럴듯한 발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환영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근간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 개편안 마련에 해당 지자체와 공식 협의가 없었다.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다.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은 시·군의 돈으로 열악한 자치단체를 지원한다는 발상은 하책 중에 하책이다.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정상태가 좋은 시·군의 경우도 교통망과 학교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전체 지자체의 재정이 고루 나빠지는 하향평준화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수는 없다. 조삼모사 같은 얄팍한 셈법으로는 진정 제대로 된 지방자치구현은 말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선 6기 하반기의 경우 일부 단체장은 7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것이다. 선출직 단체장의 한계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해될 법 하다. 그러나 차기선거에만 너무 매몰되면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 너무 차기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업무를 펼치기를 기대한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민선 6기 하반기를 맞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