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 20만명을 훌쩍 넘어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정책은 단속과 추방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을 강경하게 단속해왔고, 최근 경제위기가 악화할 것을 대비해 관련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이들이 더욱 음습한 곳으로 숨어들면서 범죄에 얽힐 가능성이 커졌다.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 중소 영세업체들이 가장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영세업체들의 휴폐업과 도산이 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할 것이고, 그 중 수많은 불법체류자는 갈 곳을 아예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는 경영악화로 실직한 허가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신속히 새 직장을 구해주고, 불법체류자는 철저히 단속하되 이들의 단속으로 구인난에 빠진 기업에는 국내 노동자를 우선 알선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단순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노동관련 부처의 정부정책이라지만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이미 노동시장이 극도로 분절된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왔던 저임 노동력 시장을 내국인으로 대체해보겠다는 발상이 먹혀들어갈지 의문이다. 외국인 고용정책은 단기순환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만 이미 불법 여부를 떠나 장기체류하는 수십만 노동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우리 사회의 그릇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들도 어렵게 적응해 온 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정주민 정책으로의 전환은 모색하지 않은 채 폐쇄적인 배제 정책만 되풀이해서는 사회 한 구석에 범죄의 온상만 키울 뿐이다.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가운데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관련 범죄가 급속히 늘고,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주로 불법체류 상태의 미등록 외국인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피해규모나 양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성주군 초전면 소재 k지엔씨 자동차부품(해드라이트) 조립 생산업체에서 외국인 불법체류를 고용,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약 60여 명 종업원 가운데 정규직 직원 20명과 외국인 불법체류자 인도네시아 20명, 베트남 5명, 캄보디아 5명, 태국 3명 등을 고용하고 있다.특히 이들은 회사에서 마련한 북삼의 원룸에서 통근버스로 출퇴근 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야간전담 업무를 하고 있다. 더 큰문제는 k지엔씨 대표이사와 간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사법기관에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 근절에 앞장서 주길 기대 해 본다. 고령, 성주 담당 부장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