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7월 10일) 공약에 독도와 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과 비슷한 기관을 설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지난 20일 선거 공약집으로 펴낸 `종합정책집 2016 J-파일` 외교·방위 항목에 "영토문제에 관한 역사적·학술적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제3자 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새 기관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국내와 국제사회에 법과 역사에 근거한 일본의 주장을 보급·계몽·홍보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후 보상에 관한 재판과 위안부 문제의 언설 등에 있어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 공공연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고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새 기관의 연구를 활용해 적확한 반론·반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독도를, 러시아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각각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반환을 위한 정상급 협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한 "(독도와 쿠릴 4개섬의) 반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계속 국내 홍보·계몽 활동의 강화, 교과서 기술의 확충 등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관계자는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를 선거에 본격 이용하려는 정략적인 행태로도 보인다"면서 "일본은 이제 독도문제를 정치, 사회, 교육 등 전반에 걸쳐 깊숙이 끌어 넣었다"고 지적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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