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안과 관련, 경북지역의 지자체에서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재정여건이 비교적 건전한 지자체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반면 재정여건이 약한 군단위의 지자체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지방재정개혁안은 인구수 반영 비율은 낮추고 재정력 반영 비율은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조정교부금 배분 시 인구‧징수실적을 80% 반영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자 자치단체의 재정을 빼내 열악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열악한 기초단체 입장에서 보면 일견 그럴듯한 발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환영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근간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 개편안 마련에 해당 지자체와 공식 협의가 없었다.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다.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아진 시·군의 돈으로 열악한 자치단체를 지원한다는 발상은 하책중에 하책이다. 밑돌빼서 윗돌 괴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정상태가 좋은 시·군의 경우도 교통망과 학교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경북도내 포항, 구미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반대기류가 높은 것은 그런 이유다. 실제로 조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세입증감 현황을 시물레이션한 결과 포항시의 경우 개정 전 659억여 원에서 개정 후 76억 원 가량 줄어든 583억 원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개정 전 479억 원에서 개정 후 432억 원으로 47억 원 가량 줄었다. 경주시와 경산시, 김천시, 칠곡군도 각각 39억 원, 22억 원, 8억 원, 3억 7천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영양군 등 재정여력이 빈곤한 군단위의 지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물레이션 결과도 나머지 17개 시군의 조정교부금은 늘어났다. 증가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영양군으로 18억 원이 확충된다. 이어 봉화군과 청송군, 울릉군이 약 17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방재정은 열악하기만 하다. 지방재정만으로는 공무원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그나마 괜찮다는 다수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50%를 밑돈다. 중앙의 권한이 비대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교부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스스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라는 점은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