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50만 이상 대도시중 교부금 삭감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열 의원은 13일 열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시가 행사성 세출이 많아 거의 매년 안행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삭감(패널티) 당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방보조금 예산이 30억원 정도가 초과돼 패널티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국도시중 행사 예산을 기존보다 많이 편성한곳은 포항 밖에 없으며 포항시의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올해만도 교부세 패널티만 해도 170억원, 세입과 세출 전체 따져보면 260억 정도로 포항으로 내려오는 전체 국비 보조예산의 24%에 달한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민간이전경비가 농어촌을 위한 예산 보다는 포스텍, 아태물리센터 등 특정 한 곳에 대부분 배정돼 문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이점식 자치행정국장은 “행사·축제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중이며 2015년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축제경비가 동결되었고 축제위원회의 분석결과가 나오는데로 행사를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또한, “민간이전경비 사용이 특정한 곳에 집중되는 이유가 포항의 경우 농어촌의 국토비 보조사업도 많지만 연구 관련 R&D사업 들이 많다보니 포스텍 등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패널티를 적용하다 보니 억울한 점이 있어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