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시험발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한 오판과 왜곡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북한은 지난 4월 23일 동해상에서 한ㆍ미는 ‘KN-11’로, 북한은 ‘북극성-1’로 호칭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는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이번 SLBM 시험발사가 김정은의 참관 하에 진행됐고, ‘대성공’을 거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SLBM 1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하기는 했으나, 최소사거리인 300㎞에 크게 못 미치는 30㎞를 비행하는 데 그쳤다면서 ‘실패’라고 설명하였다. 국내언론에서도 합참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다양한 도발 중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전략적인 중요성은 부여하지 않았다. 국민들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이유는 한미동맹 또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있다. 즉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강력한 핵공격을 갖춘 미국이 응징보복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응징의 代價(대가)로 미국의 어느 도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의해 핵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잃을 것이 거의 없는 북한은 이 전략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인명을 중시하는 미국은 1~2개 도시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결과적으로 북한이 SLBM을 구비하여 실전 배치하게 되면 북한핵에 대한 한미연합의 억제 및 방어전략은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한미동맹은 자동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된다. 북한의 SLBM 발사 성공 여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군의 판단이 아니라 북한이 설정한 목표에 좌우된다. 북한이 수중에서 사출하여 어느 정도 비행하는 데만 목표를 두었다면 성공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최대 발사심도’에서 ‘콜드 런치 시스템’을 통한 사출에 성공하여 안전하게 발사되었고, 고체연료까지 사용하여 음속으로 비행한 것을 보면 성공한 것으로 필자는 판단된다. 이제 SLBM과 관련하여 북한에게 남은 과제는 목표지역으로 비행시켜 정확하게 타격하도록 하는 것인데, 북한이 1,000발에 이르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SLBM은 수중에서 발사된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동일하다. 우리의 시각에서 실패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극히 안일한 현실 인식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상 위험하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핵위협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곳이든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이에 대한 유효한 방어대책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방부가 말한 바대로 2025년경에 ‘킬 체인’과 ‘KAMD’가 구축된다고 해도 그 때까지의 10년 동안은 제대로 된 방어책이 없다.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키고,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점이다. 청와대에 핵위협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함은 물론이고, 국방부/합참에 핵대응을 위한 부서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들을 그러한 목적으로 전면적으로 재개편해야 한다. 예산의 우선순위도 재평가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편성해야할 것이고, 재래식 對備(대비)에서 核對備(핵대비)로 중점을 전환해야 한다. 이에 국민들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3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양과 질을 계속 증대시키고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핵무기로 위협할 것이고, SLBM을 실전배치하여 한미동맹이 위태로워지도록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부와 군대에게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종북좌파의 핵대비를 약화시키는 선전선동도 반드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